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퇴직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 대가성은 없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50억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은 전날 실수령 금액은 28억원 정도이고 자신의 입사 시점에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회사 내 모든 세팅은 끝나 있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해 “말하기 곤란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격무에 시달리다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많은 퇴직금 규모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50억원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자녀에게 지급된 금품이나 부동산도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딸 장학금 600만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인지, 액수는 적정한 것인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측이 질병 위로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 질병을 얻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대가성도 입증돼야 한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곽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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