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7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대폭 양보했다며 민주당 대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제1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삭제하지 않은 대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며 맞섰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법 8인 협의체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전날인 26일 저녁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27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도 정회를 거듭하며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기한 보류됐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 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등을 담은 대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의 내용이 남아있는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27일 처리를 못 박았다며 본회의 강행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7일 처리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여야 단일안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경우 우리 당의 독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배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아예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7일 처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본회의 또는 10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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