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소환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공익신고자 조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공수처 정문 앞 차폐 시설을 통해 공수처 청사로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조씨로부터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조씨를 상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조씨를 상대로 고발사주 의혹 전반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첨부파일을 전달 받았을 당시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의 손준성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텔레그램 기능상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경우에도 조씨의 텔레그램 창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을 수 있다.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수처가 향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협업이 어떤 수준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감찰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감찰과 수사가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는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제출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 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는데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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