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들이댄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지사의 의혹도 이에 준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공수처가 이번 고발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며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번 주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양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황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였다”면서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참고인 신분의 현직 야당 의원까지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사는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진행할 만큼 매우 급하게 이뤄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고, 심지어 야당의 대선 주자를 뚜렷한 증거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지금껏 공수처가 보여줬던 원칙이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였다. 원칙에 성역이 없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며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국외 도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다르게 여권의 의혹에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방탄 수사’ ‘침대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