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아직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원장과 조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법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다면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도 수사에 착수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조씨에게 넘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 표시의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수사 중이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100여개의 텔레그램 대화 파일 등을 내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씨가 박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진 않고 있다. 조씨와 박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양 기관에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씨는 이날 김 의원 및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자신을 ‘제2의 윤지오’로 지칭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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