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중이다.
임 감찰담당관은 8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말하겠다”며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 내용들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 감찰3과장을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임 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주임검사 지정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이며 애초 임 담당관이 주임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었다.
이후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임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권에 따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도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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