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인(병장 기준) 월급이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2조8401억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3365억원(2.0%↑), 전력운용비 37조8912억원(5.7%↑)으로 이뤄졌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에 달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현재 60만8500원에서 11.1% 오른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역할 때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에는 예산 219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복무 기간(18개월) 중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국가가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약 1000만원 마련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지원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와 채소·과일 제공량을 늘릴 예정이다. 또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을 3188명으로 910명 증원하겠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내년 증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상비병력 규모는 내년 50만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된다.
전체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3365억원이다. 보라매(KF-21·4541억원), 차세대 잠수함(3000t급·4210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189억원), 경항공모함(3만t급·72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 예산으로 13조698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20억원만 반영됐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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