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30일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 ‘관리운영가치’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재정이 안정된 시를 만들자고 발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상환 대책반 편성하는 등 5~10년 내 대체사업자로부터 조성한 20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시 재무건전성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산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로 나눠 2146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응하던 시는 허리띠를 졸라 매 2018년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마련했고, 수차례 소송을 진행해 해지 시 지급금을 426억원 줄여 1720억원만 갚는 것으로 소송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경전철 사업 시행자의 파산에 맞춰 시는 대체사업 시행자로 의정부경전철㈜를 선정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와 2018년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가치’ 명목으로 2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2019년 1월 29일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조성해 경전철 소송 관련 조정금액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 투자원리금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2000억원 중 1000억은 고정금리, 나머지 1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한다. 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중에 있다. 2020년 1년간 의정부경전철㈜에 상환·지급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7000여만원이며, 이자만 41억6000만원이다. 시는 이 돈을 21년간 더 갚아야 한다.
임 의원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정부시는 일정 금액의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미래 후손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추가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 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며, 가용범위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하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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