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대혁신을 추진해 온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결실을 맺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언론 간담회를 열고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단어가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준공영제 후에는 ‘친절’ ‘안전’ ‘정시성’이 될 것”이라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초지일관 밀어붙였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해 왔다. 그는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 불친절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 등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준공영제 도입이라고 봤다.
준공영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았다.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지난해 1월 통합 산정제(전체 노선을 통합해 운행적자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버스 업체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고 같은 해 7월 결국 파업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파업은 오히려 시민들의 역풍을 맞게 됐고, 결국 올해 7월 9개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시는 준공영제 선행 5대 광역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이른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불친절한 시내버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고, 선행도시에서 발생한 버스업체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버스회사 대표의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으로 한정했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원스트라이크 아웃)라도 적발되면 해당 운송사업자는 단호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현금수입금 투명성 개선을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서비스 평가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고, 1년에 3번 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퇴출키로 했다.
허 시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밑거름으로, 장기적으로(3년) ‘자가용보다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해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노선 전면 개편’과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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