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주거지에 5번 찾아갔지만 수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적극적 경찰권 행사가 아쉽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은 뒤 법무부 협조를 받아 출동했을 당시 경찰은 전과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법적, 제도적 한계”라며 “그럼에도 현장 경찰관이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씨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강씨의 집을 찾았지만 영장이 없어 내부 수색은 하지 못했다. 이튿날에도 2차례 찾았지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 “경찰권의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에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법무부 협조 요청을 받고 강씨 집에 출동했을 당시 전과 사실(범죄경력조회)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협조요청이 올 때는 죄명만 (고지)해서 협조 요청이 왔다”며 “범죄경력조회는 자수한 다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첫 번째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두 번째 여성과 함께 여성 소유의 차를 타고 경기도 주변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파의 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에 실은 뒤 경찰서로 이동해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숨진 상태여서 본인 진술을 분석하는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성관계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금전관계에 대한 본인 진술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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