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았고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른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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