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관련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심의를 진행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부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나머지 2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징계 청구는 법무부가 대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들 검사 3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진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이후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 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진정이 제기된 지 1년 1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총장이 청구한 의견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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