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의 중간 목적지인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가칭)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지자체는 전날 경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업내용의 범위, 추진 일정, 시도의 정책 방향 등을 조율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다가 장기과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먼저 실시 가능한 특정 기능 중심의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특별지자체를 시도하는 만큼 해외 사례 분석과 지역 실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정했다. 용역에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방안과 수행할 광역사무, 특별지자체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의회 조직·운영, 집행기관 조직·운영,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두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등의 의견 청취, 최종 규약안 확정, 시·도의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경북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같은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해 통합의 부분적 효과를 공유할 계획이다”며 “특별지자체가 대구경북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갈등을 유발하던 대구·경북의 묵은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는 것도 특별지자체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됐던 대구 취수원 문제도 대구와 구미가 큰 틀에 합의한 상황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물리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 환승제,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3대 현안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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