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실장은 이날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의 전셋값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복합적 요인에 대해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 사전청약분을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좀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간 선택제를 이용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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