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을 피해 탈출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거센 상황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과 교회 등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아프간에 사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난민 지원 시민단체 등도 아프간 내 한국 기관 협력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해주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가 맡았던 병원, 학교 건설에 협력한 현지인들은 4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난민 전문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비행기를 보내 실어오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협력자들 명단을 정리한 후 비자 발급 및 난민 지위 부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 중 한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에 더해 다른 난민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최소한 임산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난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거나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식의 반대 의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00여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시 조치로 체류 기간만 연장해주는 것보다 미국 등처럼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현지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임시 지위만 주는 것보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민감정, 국익 차원의 실효성,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한 리더십의 필요성, 동맹 관계, 인도적 가치 등을 고려해 난민 수용의 기준점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나성원 손재호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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