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6월 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80명에 대한 내역을 더해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다. 앞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조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12명도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으로 적발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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