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철저한 수사와 병영문화 개선 중에 이런 일 생겨서 안타깝다”며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군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환골탈태 분골쇄신 일벌백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병영문화 개선을 약속했지만 유사 사건이 재발하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중간 수사결과발표 이후에도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여중사 사건 관련 국방부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군 중심의 이해를 하고 있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독 군에서 불행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매뉴얼 전달이 아니라 군 간부가 직접 공감하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약 3개월 만인 지난 12일 해군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군이 수사 중이다. 숨진 해군 중사는 성추행 피해 발생 74일이 지나서야 전속 조치로 가해자와 분리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3일 뒤 평택 2함대 인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 장관은 피해자 사망 이튿날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는 서 장관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일곱 번째로 사과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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