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에 모여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을 차지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나가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야당입니까”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원장 임기 시작 전에 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을 깨는 행위”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협치의 틀을 발로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국회법에는 여야와 찬반 위원이 3대 3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되도록 했으나 여당과 생각을 같이해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었다”고 항의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 독재가 지겹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언론계의 반대 속에서도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지난 17일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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