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부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부담해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왜 나온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가 전날 열린 TV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토론하던 중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면 부자는 세금을 안 낼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부자들은 그것보단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명예로운 부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율을 더 올려서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에선 늘 조세저항에 부딪힌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처리했던 부동산 3법만 해도 조세저항에 부딪히자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용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당대표이던 시절 더 크게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의 모습이 바로 영화 ‘기생충’ 속 박 사장과 기택의 모습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영화 ‘기생충’ 주인공을 예시로 들며 기본소득을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용 의원은 “박 사장과 기택 사이의 분배 정의를 고민한다면 불평등 자체를 없애려는 기본소득제도의 담대한 목표에 함께 하시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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