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서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가석방 예비심사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소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 작업을 했다. 주로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이 대상자로 지정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이냐 여부겠지만,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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