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묵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YWCA연합회,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보다 (예산이) 2조8000억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해묵은 반값등록금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토론자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청년의 현실을 지적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사회에 발을 딛기 전 포기하는 법부터 배우고 학자금 빚을 가진 채로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벌어진다”고 전했다. 인영남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부이사장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2000만~3000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접적 등록금 인하가 아닌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은 낮아진 수업 질을 체감하고 높은 등록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폭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반값등록금’이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본질적이다”며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개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83.9%는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고 응답했다. ‘적당하다’와 ‘저가’라는 응답은 각각 14.0%, 2.1%에 불과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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