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언제나 왕따, 코로나 끝나도 고통은 계속될 것”

“사실은 자영업의 위기가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가 끝나면 자영업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오해할까 봐 우려스러워요.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건 코로나가 아닌 역대 정부의 자영업 홀대 정책이에요.”

한국은 자타공인 ‘자영업 왕국’이다.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550만명이 자영업자다. 일하는 사람 다섯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문제가 요즘처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건 처음이나 다름없다. 각자도생하던 자영업자들이 뭉쳐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고, 1호 공약으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내놓은 대선주자도 등장했다.

권순우(60) 한국자영업연구원장에게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권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친 이코노미스트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에게 자영업 문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 전 총장의 경제 책사로도 불린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맴돌다가 지난 6월 집계를 시작한 지 39년 만에 가장 낮은 20.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6%, 일본은 10%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도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정도예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면 비중이 훨씬 낮아야 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큰 규모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 비중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그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한 거예요.”


-대기업이 적지는 않은데요.

“OECD 기준으로는 종사자 수 250인 이상인 기업이 대형 기업이에요. 우리로 치면 중견기업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250인 이상 되는 종사자를 가진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25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이 15.4%로 OECD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나 생산량에 비해 고용을 적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제조업 종사자 수가 1990년대보다 적어요. 90년 이후 새로 늘어난 취업 인구가 800만명인데 제조업 인구가 줄어든 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기업도 변명거리가 있어요. 제조업 종사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었어요. 그 분기점을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87년 체제’가 공고화되면서부터라고 봅니다. 열악했던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후 30여년간 임금 노동자의 노동권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기업은 거기에 맞춰 적게 뽑아서 많은 일을 시키는 과소고용 과잉노동 전략을 택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확실히 늘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잉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영업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IMF 때는 자영업자들도 폐업했으니까 오히려 자영업자가 줄었죠. 자영업자 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거죠. 줄어드는 속도도 떨어졌고요.”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역대 정부의 반(反)자영업 정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영업자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왕따였어요. 87년 체제의 노동 경직성, 그리고 수출과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 정책, 최근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를 하거나 시장에서 장사해서 그럭저럭 잘 살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앞의 두 가지 정책으로 자영업 부문은 이미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타를 때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완전히 빈사 상태가 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영업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가 해결돼도 자영업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가 정책을 언급하셨는데, 자장면 치킨 이미용 세탁소 같은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역대 정부가 물가 관리를 한 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국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세력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특히 자장면 설렁탕 목욕탕 같은 서비스는 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듯하지만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서민이에요. 경제 전체로 보면 그런 부분의 가격이 올라야 국민 전체로부터 서민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 자영업자가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억눌러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못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영업자에게는 문제를 하나 더 얹어버린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의 대전제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과연 임금을 올려줄 역량이 있냐는 것 아니겠어요.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못 갚는 한계형 중소기업이 20~30%예요.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고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으면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를 못하고, 그럼 다시 임금을 줄여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져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7년에 165만명이었어요. 지금은 128만명이에요. 벌써 40만명 가까이 줄었어요. 이들이 직원 두세명을 고용했었다고 하면 1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이전까지 여섯 차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는데요.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대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 다독거리는 임기응변식이였어요. 연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세제 지원하면서요. 카드수수료 인하처럼 비용 조금 줄여주는 게 자영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마다 등장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빚만 늘렸고요. 무엇보다 자영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자영업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계의 몫이 있다고 하지만 반쪽짜리거든요. 재난지원금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권 원장은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통계를 내밀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이후 임금 노동자 외 가구,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무직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늘어났어요. 지난해 임금 노동자 외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214만3566원)이 임금 노동자 가구 임금소득(496만9603원)의 43%밖에 안 돼요. 2003년에 67%였고 2008년 이후에는 56% 정도였고요. 임금노동자 가구 임금소득과 비임금 노동자 가구 월평균 사업소득 격차가 2017년 190만원에서 2020년 283만원으로 93만원이나 더 벌어졌어요.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원상복구할 정책이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과 기업개혁이 이뤄져야죠.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정규직이 되면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직장을 갖지만 ‘워라밸’이 낮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물질적인 안정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한국 노동시장은 모두가 불행한 구조예요. 더 크게 보면 이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연결돼요. 누구도 안정적으로 2세를 낳을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구조는 바뀌어야 해요.”

권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1300만명입니다. 비정규직이 750만명이에요.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650만명이고요.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이 무작정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잠재적인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비슷한 숫자인데 노동시장 구조는 철저하게 정규직 중심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서로 현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거라고 봅니다.”

-추가 고용으로 과잉노동을 줄이면 임금 노동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신규 노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해고가 쉬워진다는 건데요.

“부득불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국가는 어느 한쪽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효용이 높아진다면 그 정책을 채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괜찮은 노동시장이 돼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과 한국 정부의 지원 규모가 비교되곤 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었죠. 얼추 계산해봤더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영업자 1인에게 지원해준 규모, 그러니까 피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 규모를 자영업자 수로 나눠 보면 한국은 그 비중이 7% 정도 돼요. 일본은 16%, 미국은 11% 정도고요. 미국은 다른 지원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잘못됐어요. 재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원하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고, 요즘 말하는 공정의 잣대에도 맞지 않고, 재정의 제약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생산이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분야가 있어요. 음식 숙박 개인서비스 그런 업종이죠. 예술 스포츠 영화 분야는 매출 증가율이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누가 재난을 당했는지 아주 명확해요. 왜 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겠어요. 영업 제한·금지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줄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았으니 그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88%는 전 국민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거의 모든 국민에게 다시 지원해주는 나라가 있나요. 일본이 지난해 초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그다음엔 없었죠.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수록 불만이나 논란도 줄어들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하위 50%나 하위 30%에 지원하면 누구나 수긍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범이에요.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철저하게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도 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나요.

“전 국민 대상이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소비 진작 효과고 두 번째는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그 돈을 써서 그들의 소득이 늘게 하는 효과죠. 관련 연구를 발표한 데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려대-싱가포르대 교수 두명, 한국노동연구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네 곳인데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앞의 두 개는 25~35%에 그쳤다고 분석했고, 뒤의 두 개는 70%나 됐어요.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없어서 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어요.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 효과는 앞의 두 곳만 분석했는데, KDI는 피해가 큰 부문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어요. 외식업 부문보다 자동차나 가정용품 사는 데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싱가포르대 연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해가 적은 업종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의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 이하였다는 겁니다.”

-노동개혁과 기업개혁처럼 장기적인 방안 외에 정부가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재난지원금 집중 피해 보상이죠. 노동개혁과 기업개혁도 먼 정책으로 보지 말고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의 협력과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영업 내부에서는 자영업자 간의 협동조합 같은 협력과 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유럽처럼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 자영업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럼 굳이 퇴직금을 털고 빚을 내서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매년 신규 자영업자 통계가 나오는데 60%는 원래 임금 노동자였던 사람들, 20%는 자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 나머지 20%는 최근 1년간 직업이 없던 무직자예요. 요즘 가장 많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건 임금 노동자였다가 은퇴하면서 소득이 사라진 60대 이상이니까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으면 덜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죠.”

-국내 치킨집 매장 수(8만7000여곳)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3만7000곳)의 두 배가 넘는다는 기사가 떠오르는데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은 허가제인 반면에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쉽게 식당을 오픈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요.

“충분한 준비 없이 들어와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허가제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그전에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압력이 줄어야 해요. 자영업이 어려운 걸 몰라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퇴로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건데, 가게를 못 열게 하면 현실적인 해법이 못 되죠. 백종원씨가 국정감사에서 창업 준비 과정을 지원해달라고도 했는데, 100% 맞는 말이에요. 창업할 때는 사전 지식과 관심, 경험이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자영업 7계명을 만들었어요. ‘묻지마 창업하지 마라, 학습을 하라, 트렌드를 읽어라, 왕따를 벗어나라, 경쟁자를 이해하라, 협력의 기술을 익혀라,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예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자영업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영업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영업이 홀대받은 건 표심의 응집력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이었는데, 지난달 차량 700대가 시위를 벌였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치적인 대우도 달라지겠죠.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점프하려면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영업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득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없고, 결국 사회 양극화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영업 문제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체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혜숙 인터뷰 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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