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임대차 시장 균형이 깨지면서 시장에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매물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려됐던 이중가격 현상을 넘어 삼중가격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임대료와 매매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84㎡형은 지난달 13일 11억원(3층)에 전세계약 됐다. 그런데 같은 달 28일에는 5억7750만원(10층)에 실거래됐고, 지난 6월 19일에는 같은 평형 7층이 8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대 전세보증금이 5억원대, 8억원대, 11억원대로 형성된 것이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도입될 때 시장에서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을 우려했다. 당장 시장 왜곡 현상도 우려되지만 추후 신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의 가격이 오히려 크게 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갱신계약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5%) 가격과 시세 사이의 계약금을 반강제 하며 삼중 전세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부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추진한 규제가 백지화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해당 규제가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차 공급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5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이 발표되자 공급 효과는 미비한데, 임대차 매물을 급감시킬 거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럼에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매매된 4만344가구 비아파트 중 20~30대가 매입한 주택은 1만678가구로 전체 24.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입 비중(19.5%)보다 5.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 전셋값이 높아지고 매매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주 수요자인 20~30대의 주거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방은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급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들이 빌라 등 대체 주거상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