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14∼16일) 집회 취소를 요청하면서,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가 38개, 190건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 될까 걱정이 크다며 한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발표 직후 ‘처음부터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과 원천적으로 집회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7월 3일) 민노총(민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집결을 막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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