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다.
모든 국민이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연 3% 전후)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대출받는 게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30대 청년부터 전 국민으로 수혜 대상을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예금보다 고금리로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20%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 5배 안쪽으로 점차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 3배 이상의 불법이자는 원금 계약까지도 무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액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불법 대부행위 처벌도 강화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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