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라임 술접대 검사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가 ‘이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부실수사했다며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고발 사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 7호, 공제 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입건 이후 지난 2개월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사세행은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수사가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조사를 수사의 첫 단추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총장 입건 이후 자료 수집과 기록 검토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통상 고발 취지나 내용,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나 증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적정한 시점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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