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저출생(저출산)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저출생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엄마 아빠 모두에 대한 육아의 시간적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모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돌봄교실 7시30분까지 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며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임신과 출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난임 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단일화하겠다”며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공교육 강화를 통한 다양한 수업 기회 확대 등도 함께 공약했다.
그는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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