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이다. 생필품에 과세는 정상이 아니다.’ 발언을 수면 위로 올려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논란에 불을 붙인 데 이어 ‘막말 프레임’ 공론화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1일1망언(一日一妄言) 속에서 이하가 덜 주목받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이라는 건 생활필수품이다.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에 과세하는 건 정상은 아니다’ 발언을 끄집어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생활필수품이라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집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먼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유례없는 놀라운 주장”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밀턴 프리드먼을 언급하며 ‘부정식품’ 논란을 일으킨 것과 연관 지어 공세를 가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거론하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질적 기준)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조 전 장관이 최근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이 주목받지 않았다며 연속적으로 글을 게시해 이를 공론화했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헌재 결정문 일독을 가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덧붙였다. 인용된 글에는 ‘토지와 주택은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적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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