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연간 740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마련,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연간 740명의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2041년까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마치는 내용을 담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단계별 이행안’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정부는 우선 29명 이상이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새로 여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 시설 입소 기준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는 지역사례 회의를 거쳐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입소 대상을 제한한다.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기로 했다.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면 탈시설 후 자립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자립 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돕는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먼저 체험해보는 ‘체험 홈’을 활용해 장애인이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립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적 독립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탈시설을 주장해왔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는 방식으로 돌봐왔지만 장애인 인권 문제, 고령화 문제 등으로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곳, 거주인원은 2만9000명이었다. 중증장애인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으로 매우 길었다. 평균 연령도 만 39.4세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인프라 없이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다. 이에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민관협의체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조율해왔다”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설보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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