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리한 주택구매를 막고 매물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갖가지 신호를 던지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5월 거래량 증가를 주도했던 30대 거래 비중이 줄면서 시장이 경직된 분위기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던 서울의 주택 거래량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신 증여가 크게 느는 등 시장이 다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서울 주택매매 거래 매입자 연령대별 구분을 보면 전체 거래량 1만1721건 중 30대 거래량은 2729건으로 23.28%를 차지했다. 30대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1만2275건 중 3467건으로 28.24%를 기록한 후 4월(22.01%)까지 계속 하락했다. 주택 거래량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5월에는 30대 거래 비중(24.79%)도 덩달아 반등했다가,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6월에는 비중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증여 거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9519건에서 1만7117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증여량은 2426건에서 2795건으로 늘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대비해 증여가 크게 늘었던 지난 3월(3022건)과 4월(3039건)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송파구 증여량은 741건으로 전달(86건)보다 크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우선 긍정적인 신호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가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 출회 신호가 거의 듣지 않으면서 매물과 거래량이 함께 줄고, 증여를 늘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거래량은 줄었어도 매수심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월 들어 105.1에서 107.7로 올랐고, 다시 107.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처럼 뭘 해도 듣지 않는 시장 심리를 바꾸기 위해 ‘시장 고점론’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시지로 수요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고점론)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매물이 쌓이도록 양도세를 조정한다거나 공급대책 속도감을 내는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을 내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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