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며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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