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과 관련해 당내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6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당대표 시절 검찰·언론개혁을 언급했던 이 전 대표가 소관 상임위를 야당에 내주는 데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도 거듭 약속했다”며 “이 전 대표가 이제 와서 지지한다고 하면 안 된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주면 안 된다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4월 재보선 전에 (개혁을) 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안 하는 눈치였다”며 “재보선에서 진 뒤 조국 탓, 추미애 탓을 하니 울화통이 터지더라”고 했다.
정 전 총리에 대해선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500%까지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며 “정 전 총리가 방망이를 쳤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의원 발의를 하면 되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시키면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에 합의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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