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은 기본소득의 사촌쯤 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으로 쓰는 ‘공정소득’을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 소득 하위 33.3%에 주면 3배를 줄 수 있어 양극화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탄소세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배당을 주면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며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며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 지사님,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유 전 의원을 향해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싶다”며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공정소득)과 사촌 간인 정책을 말했다고 공산주의 운운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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