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하위 소득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예견됐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전날 ‘뉴스나이트’ 인터뷰에 출연해 “사실 기가 막힌다”며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소득을 90%만 지급하자고 했는데, 결국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해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를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데 (배제된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 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이 기준이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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