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된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격리 없는 단체 여행이 시작되며, 특수 목적 입국에 대한 격리 면제도 확대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사이판과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채운 양국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통해 상대국으로 격리 없이 단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또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가 직계 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시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앞서 발표된 대로 시행된다.
정부 차원의 채용 인센티브도 이른 시일 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5점의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1차 접종 이후 2주 이상 지난 참여자들에겐 부대경비를 이용해 박물관 관람 등 각종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중이용시설 제한 부분이다. 접종 완료자들은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날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주 유예와도 별개 사안이다. 시설별로 마련된 방역수칙도 이들에겐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접종 완료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간 금지돼온 음식 섭취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되는 인센티브도 여럿 포함됐다는 점이다. 1차 접종만으로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면역 형성을 위해선 반드시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호한 기준 탓에 혼선도 예상된다. 공원이나 등산로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착용이 권고되며, 야외 행사와 집회 등지에선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골자인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반 운영이나 업종별 선제검사 등이 기존 대책 재탕 수준이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기장 걷고 모기향 끄고 알아서 모기 조심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 기회를 조급한 결정으로 번번이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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