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까지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에는 직장인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취업난이 심각한 MZ세대(1980~2000년대생)를 위한 디지털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걸 안다”며 “6월까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생계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재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인 11조85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1조원 이상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온 예수금만 8조원에 달한다. 적자 기조는 2018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다만 안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당장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쉽지 않다”며 “필요 시 보험료를 인상하겠지만 인상 수준과 시기는 노사 교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지출 협의 체계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Z세대 일자리 대책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안 장관은 “MZ세대는 일·가정 양립과 직장 내 괴롭힘, 직무의 적절한 보상, 새로운 조직 문화를 중요시하므로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쓸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디지털 저탄소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7월부터 청년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안 장관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49인 사업장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7월 초에는 외국인 인력 지연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을 가동하겠다”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3일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집회를 불허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노총이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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