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일성으로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고 3년이 지난 현재.
이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을 통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도는 무엇보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으며,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을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다.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을 척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국’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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