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근무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낮술을 먹은 국장이 직원과 몸싸움을 하고, 공군에선 성추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긴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에선 계산 오류로 인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번복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김 총리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다음 달 초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기강 확립 대책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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