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사건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새로운 부임지로 출근할 예정이다. 결국 주요 사건 수사팀 입장에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4일 정도 남은 셈이다.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의 사건 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사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사건은 수사팀장들이 수사를 일단락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고 떠나는 것이 후임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인수인계를 통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곤 하지만 후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소환해야 하는 관련자들이 남아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도 경찰이 자체 수사한 사건까지 함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종 마무리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수사팀 교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나아가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수사팀이 정권 겨냥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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