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식’ 인사 기조가 이어졌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균형 있게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를 통해 법무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검찰 간부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체제가 공고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예상했던 대로 인사가 나왔다”며 “‘우리 편 챙기기’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인 4차장에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4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은 수사 기능이 없는 고검 검사로 대거 좌천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왔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감찰권을 마구 휘두르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는 파견을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은 울산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업무에서 배제돼야할 피고인들이 오히려 승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들을 겨냥한 수사가 의도적으로 진행됐다는 시각을 법무부가 인사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검사들의 승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그간의 전개 과정 등을 참작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권 사건 수사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연속성을 갖고 가는 것”이라며 “(교체에)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검의 보직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의 몇몇 보직은 능력있는 검사들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는 좌천됐다고 하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여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된 것도 눈에 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대변인을 여성 검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이동하게 됐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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