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주요 정권 수사를 맡았던 팀장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날짜는 7월 2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前進)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며 “인권·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 물갈이가 이뤄졌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간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정권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각각 이동한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옮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장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한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별다른 자리 이동 없이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을 맡게 됐다.
윤 전 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한 간부들도 지방으로 발령났다.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해 온 이창수 대검 대변인은 대구지검 2차장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옮긴다.
지난해 ‘추-윤 사태’ 당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용퇴를 건의한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부임한다. 검찰개혁 방향에 쓴소리했던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검 검사로 간다.
반면 친정권 성향이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에 있었던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추 전 장관 시절 류혁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논란을 빚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내 성남지청장으로 각각 영전한다.
박 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올라온다. 중앙지검 1차장은 정진우 의정부 차장검사가 맡는다.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맡아 온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수직 이동한다.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장이 맡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해 온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옮긴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은 사실상 해체된다. 팀장을 맡아 온 단성한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다만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앙지검 1·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검사들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 특별공판2팀은 팀장인 김영철 부장검사를 공판5부장검사로 보임해 업무를 이어가게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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