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택지개발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주민단체가 추진했던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최종 무산됐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간 노원 중심가인 백화점 앞, 대단지 아파트, 산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활동에서 유효 서명인수를 채우지 못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지역 내 유권자 1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원구 유권자는 약 44만 명이며, 소환청구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6만 6000여 명이다.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주도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측이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파쇄하기로 한 것은 서명인수가 최소 기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소환 서명인수 미달은 역설적으로 오승록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은 인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 구청장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발 계획에는 반대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부에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것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8.4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 그린벨트 부지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우려를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문에는 “대상지 주변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세대의 주택공급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으로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이를 철회해 달라”면서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었다.
첫째,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1만 세대가 아닌 5000세대로 축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낮출 것과 민간주도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줄 것. 둘째, 태릉 골프장 부지의 50%를 공원으로 만들어 구민에게 돌려줄 것. 셋째, 주변 신도시 개발로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고려해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 공급 예정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에 태릉 골프장 부지는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오 구청장의 건의 요구에 따라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시 공공 주택 비율 최소화와 일반 분양 확대, 일산 호수공원과 분당 중앙공원처럼 여의도 공원 면적(23만㎡)보다 더 큰 규모의 공원 조성, 태강릉 앞 차도 지하화와 차도 위에 공원을 조성해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로 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노원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교통대책과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등과의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주거 환경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전체 아파트의 46%에 해당하는 5만 9000여 세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였고, 2030년이면 13만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재건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무산을 계기로 그간의 과정을 지켜본 다수의 주민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해 주민 선택을 받은 선출직 단체장에 대해 일부 주민이 주도하는 현행 소환 추진 방식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민 소환 추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일 주민 투표로 이어진다면 노원구민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문제는 구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비 소요다. 노원구는 이번 주민소환과 관련, 선관위에 서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2억 5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만약 투표 단계로 넘어가면 추가로 약 20억 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다행이 투표 유효인수에 훨씬 미달하는 미미한 숫자로 종결됐지만 이미 선관위는 공명선거 자문단 운영에 약 수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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