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자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소득 하위 80~90%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급선회했다. 전날 정부가 “전국민 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반기를 들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원칙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며 반발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9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유 부의장은 “여전히 당의 원칙은 전국민”이라면서도 “대상 축소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 차별 없이 보편지급하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우원식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국민적 갈등을 줄이면서 온전히 경기 활성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원금을 선별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병행하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백 정책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당정은 고소득층의 캐시백 환급 환도를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대신 캐시백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고소득층의 환급 한도는 50만원, 중저소득층의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더미래 소속인 위성곤 의원은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쓰지 않으면 안주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위 의원은 “애초에 전국민지원금을 주면 되는데 일부러 캐시백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구분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캐시백 정책으로 선별지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보편지급을 하든지 선별지급에 캐시백을 섞든지 재정소요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 없이 보편지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당 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급 대상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유 부의장은 “이번 주 안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던 직전 추경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모인 상태다.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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