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5개월째 가동을 멈춘 방송심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추천 위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인선안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4기 방심위 임기는 지난 1월 29일에 끝났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4기 방심위가 종료된 이후 방심위가 5개월째 중지 상태”라며 방심위원 추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을 비롯해 총 14만건 이상의 안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으며, 나머지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 가운데 2인도 여야와 협의를 거쳐서 선임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1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6월 말까지 방심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 이후 방심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야당 몫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청와대는 추천 인사를 더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며 “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제5기 방심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도 의결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도중 퇴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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