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데 대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1대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의 제도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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