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문화적 가치를 담고자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시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역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계획 수립 등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에 지역 특성화 지표인 ‘해양성’과 ‘지역문화진흥’ 등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더해 차별화했다. 올해는 부산형 평가 모델을 적용한 시범 평가를 거쳐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평가 대상은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중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수영구는 지역성과 전통을 가진 ‘어방’을 현대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고 수영강 판옥선 예술공간, 수영성 등 지역 문화공간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담아, 지난 15일 문화도시 지정에 응모했다. 이에 정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0월 사업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23일 문화기획·건축·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송삼종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시범 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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