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가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법관 출신이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장 중에는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 판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교수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경력·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한 뒤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에는 이기택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맡게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