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쳐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판사 서근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 A씨와 풋살장 시공자 B씨 등 4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C군이 골대를 잡고 매달린 뒤 골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숨지면서 풋살장 관리 부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골대가 당초 설계도와 달리 골대 기둥이 얇고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등 설계변동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풋살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해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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