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SUV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 중사는 사건을 신고했지만 군은 부실·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상관들의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같은 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의 이번 결정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8일 제2차 회의에서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을 권고한 것과 더불어 그의 일부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협박에 해당되므로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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