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듭 기본소득 형태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민 모두가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우리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편급식과 전 국민 아동수당을 상기시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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